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2010년 11월 25일 목요일
연평도를 바라보며.
북한이 또 말썽이다.
북한이 또 말썽이다.
정말 또 말썽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
연평도는 불타고 있다.
왜 공격했을까.
중국의 말대로 정말 '성난 짐승(?)' 일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성나게 했을까.
매년 해오던 국군의 자위훈련이 못마땅했던가.
아니면 지배체제 승계를 위한 '그림'이 필요했던가.
자신들의 왕권(?) 강화를 위해
사람들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김(金)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적의 그리고 실망감이 크다.
물론, 애당초
기대도 없었지만 말이다.
中, ‘성난 짐승’ 북한의 조종사아니다
'中외교, 북한에 특효약 없다' <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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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이라는 '성난 짐승'을 조종하는 전문가가 아니며 중국 외교도 북한에 대해 특효약이 없다는 표현이 중국 신문에서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5일 '미항모, 기회틈타 서해로 향해'라는 제목의 1면 톱 기사에서 북한을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라', '예측이 어려운 나라'로 보고 있는 서방이 중국에 북한을 억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답변을 제시했다.
신문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성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은 확실히 사자춤을 출때 이를 리드하는 춤꾼이 아니다는 표현으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리드할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중국 사회의 여론이 갈라져 있으며 중국 외교도 북한에 대해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지만 더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장주첸은 이어 미 항모의 서해진입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화근이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벼랑끝 전술로 국제사회에서 이득을 챙긴 경험이 많다고 갈파하고 북한은 국내 정치, 경제체제상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양보와 원조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벼랑끝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5일 '미항모, 기회틈타 서해로 향해'라는 제목의 1면 톱 기사에서 북한을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라', '예측이 어려운 나라'로 보고 있는 서방이 중국에 북한을 억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답변을 제시했다.
신문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성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은 확실히 사자춤을 출때 이를 리드하는 춤꾼이 아니다는 표현으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리드할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중국 사회의 여론이 갈라져 있으며 중국 외교도 북한에 대해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지만 더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장주첸은 이어 미 항모의 서해진입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화근이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벼랑끝 전술로 국제사회에서 이득을 챙긴 경험이 많다고 갈파하고 북한은 국내 정치, 경제체제상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양보와 원조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벼랑끝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허무함,,,,
죽음을 앞둔 남자는 컴퓨터 폴더에 담긴 파일을 삭제하는 한 번의 클릭으로 직장생활이 끝나는 것을 보며 생의 허무를 거듭 곱씹는다.
그 허무는 "너를 사랑했다" 고 말하는 옛 여자 동창의 고백이 돈을 떼어먹기 위한 거짓 고백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속아주는 것과 같다.
-K-21 장갑차. '물에 뜨는 장갑차' 수륙(水陸) 양용 장갑차는 지난 7월 호수로 들어갔다가 침수돼 가라앉아 조종 부사관이 사망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물에 뜨는 장갑차'는 물에 뜨기는커녕 가라앉아 국민들의 마음도 가라앉히며 '허무'를 낳았다. ㅎㅎㅎ
엘시크레토와 주노 디아스
•엘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 El Secreto De Sus Ojos (2009년)
•드라운: 주노 디아스
•오스카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 주노 디아스
-세 작품의 공통점
하나, 중남미가 작품의 배경
둘, 독재정권 아래 불안한 국민의 삶을 모티브로 삼음.
셋, 국민은 정부를 탓하지 않음. 운명으로 받아들임.
고등학교 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가 뭐야 도대체?’
• 민주주의[民主主義]:[명사] [정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이해는 되는데 도무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선생님이 내 머리카락 길이를 지적했을 때, 흰 양말이 아닌 검은 양말을 신고 왔다고 선도부가 이름을 적어갈 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도 ‘민주주의’는 그런 모든 일과 무관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고교시절 공부에 흥미가 없었는지 모른다. ㅋㅋㅋ
무지몽매했던 그 시절의 나처럼 소설 속의 주인공들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살아간다. 저주에 걸렸다고. 할아버지와 그 아들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살해하는 순간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저주가 아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 트루히요가 3대를 몰살시킨 장본인이다(오스카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정치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뜻이다.
엘 시크레토는 조금 다른 소재로 이야기를 풀지만 패론 독재정권 아래 아르헨티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강간-살해를 저지른 범죄자가 반정부군 소탕작전에 공을 세워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 범죄의 죄를 묻던 검사보는 오히려 판사의 미움을 사 살해당할 위기에까지 처한다. 간판만 ‘민주주의’ 라고 단 패론 정부는 법을 악용(惡用)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죄 없는 사람에게 묻고, 무고한 시민은 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한다. 물론 영화는 이 과정에 ‘로맨스’란 양념을 쳐 일련의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난 사회적 감수성이 민감한 편이 아니지만 요즘 이런 영화와 소설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정의’, ‘법치’, ‘민주주의’ 와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떠올려본다. 거대 담론에 가까운 가치에 대해 재고해보게 된 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에게 윽박질러 거짓 진술을 받아내 구속한 경찰(시사매거진 2580-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사찰하고 나선 검찰, 대포폰 사건 등…
둔감한 나조차 느끼는 ‘조용한 변화’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으며,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를 2주 연속 예매순위 1위로 만든 원인일 테다. 꾹꾹 누르니 되레 더 관심이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아무튼 ‘공정한 사회’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명박 정권의 목표다. 청개천 복원을 불도저처럼 해냈던 것처럼 부정부패-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문제도 좀 속 시원히 해결해주길 바란다. ㅋㅋ(MB 파이팅!!)
2010년 7월 19일 월요일
[조선인터뷰] 2년 7개월만에 청와대 떠나는 이동관 前홍보수석
기자 지망생으로서 강인선 기자는 나의 롤모델이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다시금 존경하게 된다.
[조선인터뷰] 2년 7개월만에 청와대 떠나는 이동관 前홍보수석
강인선 기자 insun@chosun.com
“대통령 옆에서 악역 떠맡아 욕먹어… 남자들 질투가 더 무섭더라”
“사람관계에도 중독성 대통령 하루 못 보니 내가 갈증 느낀 적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
“박근혜 의원 '강도론' 때는'이대론 안 될 것 같다' 대통령에 딱 한마디 하고 '사과요구' 행동 나서”
“홍보수석 역할은 말로 대통령 호위하는 검객 평소엔 스핀닥터 역할 필요할 땐 칼 들고 나서”
지난 16일 오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53)은 청와대 뒷산이 바라보이는 삼청동의 카페에 먼저 와 있었다. 이날 이임식까지 마쳤으니 2년5개월의 청와대 생활이 막을 내린 직후였다. 표정은 더없이 밝았다.
"뭐, 상시적인 쇄신 대상이었으니까 그동안 쇠심줄처럼 잘 버틴 거다. 건방진 얘기지만 올봄에 나갔으면 딱이었을 텐데…. 이런 꼴로 물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제일 신날 때, 대통령 지지율이 50%일 때 그만두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이 전 수석은 처음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었다. "(물러난다고 하니까) 이제 겨우 가라앉은 사람들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마음을 바꿔 "오케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에서 매일 기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대통령을 대변했던 것이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개인 이동관'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날, 그는 할 말이 태산처럼 많은 것 같았다.
―이 전 수석을 인터뷰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어차피 솔직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마사지'하듯 사실과 다른 얘기만 할 것이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왜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나(이 질문에 이 전 수석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이별연습'을 많이 해서 청와대를 떠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던 유쾌한 얼굴에서 웃음도 잠시 사라졌다).
"예전에 마돈나 자서전을 보니 고교시절 처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한 거다.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고 뺀질뺀질하고 뭔가 계산된 거 같고. 그렇다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순 없다. 나는 신문사 시절부터 폼 잡는 거 좋아하고 궂은 일 하기 싫어했다. 그런 내가 악역을 했던 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 나름의 사생관과 미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여론도 이 전 수석의 역할에 비판적이었는데 대통령은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전 수석을 그대로 썼다. 그것도 2년5개월 동안.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는 이번엔 "그걸 내가 대답하긴 좀 그렇다"고 망설였다. 그러더니 "꼭 얘기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공명(共鳴)하고 읽어내서 전달할 수 있었던 능력 아닐까. 하나 더 있다면 결기랄까, 충성심이랄까, 나름의 역할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수석의 이야기는 거기서 '궁중암투'로 갔다.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것은 오로지 대통령 옆에 있다는 이유였다. 이해는 한다.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보다 무섭더라. 남자는 칼로 찌른다. 우리 DNA엔 궁중암투가 있는 것 같더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질투를 느꼈나.
"이를테면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관리 주무 책임자보다 내가 타깃이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나도 건너서 듣는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에겐 차마 못하니까 그 욕을 나한테 한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과 여의도 사이를 가로막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나."
―그토록 이 전 수석을 신임하던 대통령이 이번엔 왜 청와대에서 내보내기로 한 것일까.
"나를 생각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유를 많이 했다. 건방진 얘기지만 사람관계에도 중독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못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내가 갈증을 느낀 적이 있다. 아, 이건 나 스스로 생각해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공인으로 대통령을 모시는 데도 그렇더라."
―그렇다면 이 전 수석이 나간 후 대통령도 '갈증'을 느낄 텐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세'니 '왕수석'이니 하는 말이 나온 것 아닌가.
"실세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능적 참모였다. 그러나 맡은 일의 성격상 대통령과 교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매일 가서 물어볼 수는 없다. 나는 비교적 물어보지 않고 하는 편이었는데 대통령이 그 정도 재량은 주신 거다."
―그게 실세가 아니면 무엇이 실세인가?
"그렇게 보면 그렇다. 전에 '강도론' 나왔을 때 박근혜 의원(그는 '전 대표'가 아니라 '의원'이라고 했다)의 반응을 보고 대통령에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하겠습니다'고 한마디 딱 하고 한 거다(지난 2월 세종시 논란 때 이 대통령이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다"고 하자, 박 전 대표가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수석이 박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홍보란 게 결국 모든 일에 걸리니까 적이 많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동관이 월권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나 대통령이 홍보 업무의 필요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해줬다. 그래도 나는 인사나 이권엔 개입하지 않았다. 그걸 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이 전 수석의 반대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물론 의견 개진은 했다. 기자였으니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누군가의 속살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엔 말했다. 대통령도 '그건 당신의 의무'라고 했다. 악의를 갖고 헐뜯은 게 아니다. 추천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연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며 억지를 쓰지는 않았다."
이 전 수석은 '실세는 아니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나 같은 실세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특별하고도 돈독한 관계에 대한 암시는 계속 그의 말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대통령의 신뢰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지. 벌써 암 걸렸겠지"라고도 했다.
―후임 홍보수석에게 해준 제일 중요한 충고가 뭐였나(이 전 수석은 "왜 이렇게 예상에 없는 질문을 하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중에 그가 준비해온 파일을 보니 아마도 이 인터뷰에서 그동안 했던 주요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말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검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생관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 수석이 한 역할은 뉴스의 흐름을 바꿔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스핀 닥터(정치홍보전문가)'가 아니었나.
"물론 매일 검객은 아니었다. 보통 때는 스핀 닥터 역할을 하며 이슈 관리를 한다. 평소엔 회를 썰다가 박근혜 의원의 강도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 같은 일이 있을 때 (칼을 들고) 나서는 거다."
―이 전 수석은 기자 경험을 통해 아는 언론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거꾸로 기자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특정 질문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문제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 미리 취재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건 심한 얘기다.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진 않겠다. 어떨 땐 이걸 딱 쳐야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게 내 존재 이유였다."
―청와대 있을 때 고소를 많이 해서 '고달(고소의 달인)'이란 별명까지 생겼다. 대통령 참모로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었나.
"물러나면서 다 취하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쇼달'이라고 하더라. 그간의 고소는 다 쇼였으니 '쇼의 달인'이라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랬던 거다. 물론 약간의 분노도 있었다."
―정치권과 갈등이 많았는데, 요즘 국회를 어떻게 보나.
"요즘 정치는 배신과 음모와 모략의 정치다.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할 때 박근혜 의원이 반대토론 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 105명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발언하지 않더라. 무슨 '용각산 국회'인가. 부부싸움을 해도 화해하려면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다음 재·보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던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 하라는 일을 할 거다. 내 입장에선 대통령의 성공이 중요하다. MB가 실패하면 신문사를 그만두고 MB의 '아바타'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일한 나는 뭐가 되나. 만일 내가 할 일이 국회의원이라면 또 칼 들고 가서 할 거고, 폼 나는 자리 하라면 또 할 거다. 과거에 (청와대) 안의 것을 밖으로 전하는 소통은 못했지만 이젠 밖에 나가 민심을 알리는 소통창구가 되겠다. 마패 없는 암행어사가 돼서 리포트를 쓰든 전화를 드리든 할 거다."
이동관 前 홍보수석은…
2007년 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시작으로 2년 7개월간 '이명박의 입' 역할을 해오다 최근 청와대 개편을 계기로 물러났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대처 능력이 뛰어나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청와대 전면 물갈이 때도 잔류했고 이후 '왕수석' '이핵관(핵심관계자)' 등으로 불리며 '실세'로 통했다. 홍보수석 재임 중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마사지' 논란을 겪었고 청와대 출입기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해 '신(新)언론통제'라는 비판도 받았다. 퇴임을 앞두고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 "나도 신성일·김진규 역을 하고 싶었지만 허장강·박노식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악역(惡役)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캠프에 들어오기 전까지 동아일보에서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기자 출신이다. 신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조선인터뷰] 2년 7개월만에 청와대 떠나는 이동관 前홍보수석
강인선 기자 insun@chosun.com
“대통령 옆에서 악역 떠맡아 욕먹어… 남자들 질투가 더 무섭더라”
“사람관계에도 중독성 대통령 하루 못 보니 내가 갈증 느낀 적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
“박근혜 의원 '강도론' 때는'이대론 안 될 것 같다' 대통령에 딱 한마디 하고 '사과요구' 행동 나서”
“홍보수석 역할은 말로 대통령 호위하는 검객 평소엔 스핀닥터 역할 필요할 땐 칼 들고 나서”
지난 16일 오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53)은 청와대 뒷산이 바라보이는 삼청동의 카페에 먼저 와 있었다. 이날 이임식까지 마쳤으니 2년5개월의 청와대 생활이 막을 내린 직후였다. 표정은 더없이 밝았다.
"뭐, 상시적인 쇄신 대상이었으니까 그동안 쇠심줄처럼 잘 버틴 거다. 건방진 얘기지만 올봄에 나갔으면 딱이었을 텐데…. 이런 꼴로 물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제일 신날 때, 대통령 지지율이 50%일 때 그만두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이 전 수석은 처음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었다. "(물러난다고 하니까) 이제 겨우 가라앉은 사람들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마음을 바꿔 "오케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에서 매일 기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대통령을 대변했던 것이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개인 이동관'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날, 그는 할 말이 태산처럼 많은 것 같았다.
―이 전 수석을 인터뷰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어차피 솔직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마사지'하듯 사실과 다른 얘기만 할 것이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왜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나(이 질문에 이 전 수석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이별연습'을 많이 해서 청와대를 떠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던 유쾌한 얼굴에서 웃음도 잠시 사라졌다).
"예전에 마돈나 자서전을 보니 고교시절 처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한 거다.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고 뺀질뺀질하고 뭔가 계산된 거 같고. 그렇다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순 없다. 나는 신문사 시절부터 폼 잡는 거 좋아하고 궂은 일 하기 싫어했다. 그런 내가 악역을 했던 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 나름의 사생관과 미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여론도 이 전 수석의 역할에 비판적이었는데 대통령은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전 수석을 그대로 썼다. 그것도 2년5개월 동안.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는 이번엔 "그걸 내가 대답하긴 좀 그렇다"고 망설였다. 그러더니 "꼭 얘기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공명(共鳴)하고 읽어내서 전달할 수 있었던 능력 아닐까. 하나 더 있다면 결기랄까, 충성심이랄까, 나름의 역할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수석의 이야기는 거기서 '궁중암투'로 갔다.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것은 오로지 대통령 옆에 있다는 이유였다. 이해는 한다.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보다 무섭더라. 남자는 칼로 찌른다. 우리 DNA엔 궁중암투가 있는 것 같더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질투를 느꼈나.
"이를테면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관리 주무 책임자보다 내가 타깃이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나도 건너서 듣는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에겐 차마 못하니까 그 욕을 나한테 한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과 여의도 사이를 가로막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나."
―그토록 이 전 수석을 신임하던 대통령이 이번엔 왜 청와대에서 내보내기로 한 것일까.
"나를 생각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유를 많이 했다. 건방진 얘기지만 사람관계에도 중독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못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내가 갈증을 느낀 적이 있다. 아, 이건 나 스스로 생각해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공인으로 대통령을 모시는 데도 그렇더라."
―그렇다면 이 전 수석이 나간 후 대통령도 '갈증'을 느낄 텐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세'니 '왕수석'이니 하는 말이 나온 것 아닌가.
"실세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능적 참모였다. 그러나 맡은 일의 성격상 대통령과 교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매일 가서 물어볼 수는 없다. 나는 비교적 물어보지 않고 하는 편이었는데 대통령이 그 정도 재량은 주신 거다."
―그게 실세가 아니면 무엇이 실세인가?
"그렇게 보면 그렇다. 전에 '강도론' 나왔을 때 박근혜 의원(그는 '전 대표'가 아니라 '의원'이라고 했다)의 반응을 보고 대통령에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하겠습니다'고 한마디 딱 하고 한 거다(지난 2월 세종시 논란 때 이 대통령이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다"고 하자, 박 전 대표가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수석이 박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홍보란 게 결국 모든 일에 걸리니까 적이 많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동관이 월권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나 대통령이 홍보 업무의 필요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해줬다. 그래도 나는 인사나 이권엔 개입하지 않았다. 그걸 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이 전 수석의 반대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물론 의견 개진은 했다. 기자였으니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누군가의 속살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엔 말했다. 대통령도 '그건 당신의 의무'라고 했다. 악의를 갖고 헐뜯은 게 아니다. 추천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연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며 억지를 쓰지는 않았다."
이 전 수석은 '실세는 아니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나 같은 실세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특별하고도 돈독한 관계에 대한 암시는 계속 그의 말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대통령의 신뢰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지. 벌써 암 걸렸겠지"라고도 했다.
―후임 홍보수석에게 해준 제일 중요한 충고가 뭐였나(이 전 수석은 "왜 이렇게 예상에 없는 질문을 하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중에 그가 준비해온 파일을 보니 아마도 이 인터뷰에서 그동안 했던 주요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말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검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생관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 수석이 한 역할은 뉴스의 흐름을 바꿔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스핀 닥터(정치홍보전문가)'가 아니었나.
"물론 매일 검객은 아니었다. 보통 때는 스핀 닥터 역할을 하며 이슈 관리를 한다. 평소엔 회를 썰다가 박근혜 의원의 강도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 같은 일이 있을 때 (칼을 들고) 나서는 거다."
―이 전 수석은 기자 경험을 통해 아는 언론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거꾸로 기자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특정 질문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문제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 미리 취재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건 심한 얘기다.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진 않겠다. 어떨 땐 이걸 딱 쳐야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게 내 존재 이유였다."
―청와대 있을 때 고소를 많이 해서 '고달(고소의 달인)'이란 별명까지 생겼다. 대통령 참모로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었나.
"물러나면서 다 취하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쇼달'이라고 하더라. 그간의 고소는 다 쇼였으니 '쇼의 달인'이라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랬던 거다. 물론 약간의 분노도 있었다."
―정치권과 갈등이 많았는데, 요즘 국회를 어떻게 보나.
"요즘 정치는 배신과 음모와 모략의 정치다.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할 때 박근혜 의원이 반대토론 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 105명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발언하지 않더라. 무슨 '용각산 국회'인가. 부부싸움을 해도 화해하려면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다음 재·보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던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 하라는 일을 할 거다. 내 입장에선 대통령의 성공이 중요하다. MB가 실패하면 신문사를 그만두고 MB의 '아바타'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일한 나는 뭐가 되나. 만일 내가 할 일이 국회의원이라면 또 칼 들고 가서 할 거고, 폼 나는 자리 하라면 또 할 거다. 과거에 (청와대) 안의 것을 밖으로 전하는 소통은 못했지만 이젠 밖에 나가 민심을 알리는 소통창구가 되겠다. 마패 없는 암행어사가 돼서 리포트를 쓰든 전화를 드리든 할 거다."
이동관 前 홍보수석은…
2007년 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시작으로 2년 7개월간 '이명박의 입' 역할을 해오다 최근 청와대 개편을 계기로 물러났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대처 능력이 뛰어나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청와대 전면 물갈이 때도 잔류했고 이후 '왕수석' '이핵관(핵심관계자)' 등으로 불리며 '실세'로 통했다. 홍보수석 재임 중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마사지' 논란을 겪었고 청와대 출입기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해 '신(新)언론통제'라는 비판도 받았다. 퇴임을 앞두고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 "나도 신성일·김진규 역을 하고 싶었지만 허장강·박노식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악역(惡役)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캠프에 들어오기 전까지 동아일보에서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기자 출신이다. 신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김미화를 위한 변명
KBS ‘9시 뉴스’에 KBS가 출현했다. ‘블랙리스트’란 말로 자사를 비방한 방송인 김미화의 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이 공공재는 소유주가 있는 사기업처럼 자기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억울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김미화는 일개 코미디언 아닌가. 또 블랙리스트가 있냐고 물었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될 것을 ‘9시 뉴스’를 통해 방송한 것은 조금 비겁했다. 그런데 방송 후 대중의 비난은 ‘김미화’에게 쏠렸다. 공인인데 경솔했다는 게 죄명이다.
사건은 결국 ‘공인과 트위터’란 논란으로 접어들었다. KBS의 주장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있는 공인이 인터넷 활동을 하는데 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단 것이다. 특히 트위터는 ‘무한 알튀(RT)’라는 기술로 메시지가 무한 전파돼 파급효과가 크다. 이 논리를 대입하면, 공인인 김미화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방기했고, 그로 인해 유언비어가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감으로써 KBS는 앉은 자리에서 ‘핵폭탄’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비약이 있다. 먼저 김미화는 공인이지만 전문가도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코미디언이다. 대중이 그를 좋아하는 건 ‘전문자적’ 포스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닮은 ‘비전문가’의 향수 때문이다. 또 트위터의 파급효과가 크다 한 들 방송에 비할 수 없다. 20~30대 사용자가 주계층을 이루는 트위터의 ‘글’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9시 뉴스와 비교될 수 없는 이유다.
KBS의 과잉 반응은 최근 KBS를 둔 다양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다. 다시 말해 ‘김미화 블랙리스트’ 사건을 본보기로 논란을 잠재우려했단 말이다. 김인규 KBS 사장 내정 때 불거진 청와대 ‘낙하산’ 의혹부터 시사 프로그램의 지나친 ‘정부 편향적 내용’은 줄곧 비판받아왔다. 또 지난해 폐지된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사실 외압이 있었다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 등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발 없는 말을 키웠다. 김미화는 총대를 멘 것뿐이다. 반성을 해야 할 주체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KBS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KBS는 ‘김미화’를 고소하는 행동은 자충수에 가깝다.
김미화와 KBS의 싸움은 엉뚱하게 ‘트위터 규제론’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미 선거운동에서 ‘트위터 활용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논란이 한차례 있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은 트위터의 파급력에 놀랐고, 이후 트위터가 ‘유언비어’ 양산지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보수언론도 트위터가 ‘소통의 통로’가 아닌 ‘음란물의 통로’라는 기사를 실어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의도와 달리 사건은 트위터의 ‘위험성’과 ‘책임성’만 주목한 채 관련 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 김미화, 목격자 국민, 피해자 KBS로 정리되며 재판은 정치권이 맡는 모양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공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의무에 앞선 권리가 주어진다. 트위터는 마이크로 소셜 네트워킹으로 자리 잡으며 보다 넓고 활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부여하며, 어른처럼 행동하길 강요한다고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화’가 먼저다. 소통 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
사건은 결국 ‘공인과 트위터’란 논란으로 접어들었다. KBS의 주장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있는 공인이 인터넷 활동을 하는데 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단 것이다. 특히 트위터는 ‘무한 알튀(RT)’라는 기술로 메시지가 무한 전파돼 파급효과가 크다. 이 논리를 대입하면, 공인인 김미화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방기했고, 그로 인해 유언비어가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감으로써 KBS는 앉은 자리에서 ‘핵폭탄’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비약이 있다. 먼저 김미화는 공인이지만 전문가도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코미디언이다. 대중이 그를 좋아하는 건 ‘전문자적’ 포스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닮은 ‘비전문가’의 향수 때문이다. 또 트위터의 파급효과가 크다 한 들 방송에 비할 수 없다. 20~30대 사용자가 주계층을 이루는 트위터의 ‘글’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9시 뉴스와 비교될 수 없는 이유다.
KBS의 과잉 반응은 최근 KBS를 둔 다양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다. 다시 말해 ‘김미화 블랙리스트’ 사건을 본보기로 논란을 잠재우려했단 말이다. 김인규 KBS 사장 내정 때 불거진 청와대 ‘낙하산’ 의혹부터 시사 프로그램의 지나친 ‘정부 편향적 내용’은 줄곧 비판받아왔다. 또 지난해 폐지된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사실 외압이 있었다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 등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발 없는 말을 키웠다. 김미화는 총대를 멘 것뿐이다. 반성을 해야 할 주체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KBS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KBS는 ‘김미화’를 고소하는 행동은 자충수에 가깝다.
김미화와 KBS의 싸움은 엉뚱하게 ‘트위터 규제론’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미 선거운동에서 ‘트위터 활용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논란이 한차례 있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은 트위터의 파급력에 놀랐고, 이후 트위터가 ‘유언비어’ 양산지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보수언론도 트위터가 ‘소통의 통로’가 아닌 ‘음란물의 통로’라는 기사를 실어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의도와 달리 사건은 트위터의 ‘위험성’과 ‘책임성’만 주목한 채 관련 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 김미화, 목격자 국민, 피해자 KBS로 정리되며 재판은 정치권이 맡는 모양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공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의무에 앞선 권리가 주어진다. 트위터는 마이크로 소셜 네트워킹으로 자리 잡으며 보다 넓고 활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부여하며, 어른처럼 행동하길 강요한다고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화’가 먼저다. 소통 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
2010년 7월 9일 금요일
(폴리뉴스)박찬종, 전기통신기본법 남발을 멈춰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발표와 어긋나는 의견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정부발표와는 상반된 의견들을 위 조항위반으로 사법처리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 조항이 남용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2009년 1월 검찰이 필명 ‘미네르바’인 박대성 씨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인터넷상에 공표한 것에 대해서 위 조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그해 4월 20일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후 박 씨의 변호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해 12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왜 위 제 47조 1항이 위헌인가?
형법을 비롯하여 특정행위를 단죄하는 처벌법을 제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처벌의 대상인 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위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공익의 범위와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
형법과 각종 처벌법규에서 ‘공익’과 관련된 조항은 형법 제310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것이 유일하다. 위 조항에서 막연히 ‘공공을 이익을 위한 때’라고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라는 공익의 범위에 대한 제한적 요건을 설정해놓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서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요건은 해석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처벌법을 제정할 때, 이른바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법 제47조 1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 중 정부의 진상발표와 어긋나는 것을 일률적으로 위 조항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헌의 논란이 있는 법률을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진상발표와 다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를 상실한데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 7. 8.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폴리칼럼니스트)
수사기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정부발표와는 상반된 의견들을 위 조항위반으로 사법처리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 조항이 남용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2009년 1월 검찰이 필명 ‘미네르바’인 박대성 씨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인터넷상에 공표한 것에 대해서 위 조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그해 4월 20일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후 박 씨의 변호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해 12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왜 위 제 47조 1항이 위헌인가?
형법을 비롯하여 특정행위를 단죄하는 처벌법을 제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처벌의 대상인 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위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공익의 범위와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
형법과 각종 처벌법규에서 ‘공익’과 관련된 조항은 형법 제310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것이 유일하다. 위 조항에서 막연히 ‘공공을 이익을 위한 때’라고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라는 공익의 범위에 대한 제한적 요건을 설정해놓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서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요건은 해석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처벌법을 제정할 때, 이른바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법 제47조 1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 중 정부의 진상발표와 어긋나는 것을 일률적으로 위 조항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헌의 논란이 있는 법률을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진상발표와 다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를 상실한데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 7. 8.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폴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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